22대 국회의원 당선결과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.

 

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-지역구 국회의원(출처: 네이버)

 

야당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강한 돌풍을 몰고 오면서 야당세력의 승리는 당연하게 예측되었습니다. 모두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과연 야당이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.

 

개표가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300석(지역구254석+비례대표 46석)의 의석 중 과반인 150석을 넘어선 161석을 차지하면서 자체과반을 넘어서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앞으로 국민의 심판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과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야권의 압승이 불러올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(임기말 권력누수)으로 인해 국정이 더욱 혼란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심판의 성공이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국민의 힘은 비록 90석을 얻으면서 패했지만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야권 200석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비교적 선방했다고 자체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.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정계은퇴는 피할 수 없어 보이며,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뚜렷한 방책이 없어 보입니다. 총선결과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도 혼란합니다.

 

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-비례대표 국회의원(출처: 네이버)

 

법이 정한 배분방식에따라 전체투표의 3%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게 됩니다. 총 46석의 비례대표의석 중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18석을 획득했습니다. 이에 따라 국민의 힘은 야당 200석이라는 악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. 왜 200석이 되는 것을 그토록 저지하고 싶었을까요? 그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휘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이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게 될 경우 그 법안은 통과되게 됩니다. 즉 야당이 200석을 얻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기에 야당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생겨나게 됩니다.

 

예를 들어 야당이 대통령부인비리처벌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했을 때 야당이 200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면서 대통령부인비리처벌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. 

 

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- 종합(출처: 네이버)

 

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.

조국 당선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기 법무부장관으로 봉직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인물입니다.

즉 현재 검사출신 대통령이 이룩한 검사공화국에 대한 심판도구로 국민들은 조국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만약 조국 당선자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 당선자를 심판의 검으로 선택한 것입니다.

 

조국이 떠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
 

국민의 힘은 TK지역의 압승을 통해 보수계층을 결집하는데 일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패배를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일 것인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.

지도부에서 향후 쇄신을 이어갈 것인가, 계파 간에 권력투쟁으로 비화될 것인가, 아니면 국민과 소통을 그만두고 자신들만의 길을 갈 것인가에 따라 국민의 힘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.